고정금리 대출받으면 인센티브 부여

입력2011.06.29 20:05 수정2011.06.29 20:05

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가장 눈에 띄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5년 상환조건으로 구입하면 1천만원이던 소득공제한도가 1천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은행도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대출을 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이 떨어지고, 재원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가운데 25%까지 소득공제를 받던 체크카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16년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금융업권별로 적정한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은행은 대출성격에 따라 BIS위험가중치가 올라가는 대신 예대율 준수기간이 단축되고, 2금융권은 레버리지 규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있을지 모르는 서민금융의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미소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동시에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며,종합대책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 "가계부채가 향후 경게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만 반년 동안의 준비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던 만큼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시행가능한 순서대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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