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부실저축은행 정리절차 및 기간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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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저축은행 정리절차를 간소화해 정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곧바로 증자,매각,청산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예금자의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정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 과정이 1~2개월 걸리고 영업정지 후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지면 45일의 자체 정상화 기간을 준다.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작업 및 대주주,경영진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한 개의 저축은행이 부실화 된 후 영업정지 후 매각,청산 등으로 정리될 때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다른 저축은행들의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실제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대전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 2월 바로 영업정지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오너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곧바로 증자,매각,청산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예금자의 동요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정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 과정이 1~2개월 걸리고 영업정지 후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지면 45일의 자체 정상화 기간을 준다.이후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작업 및 대주주,경영진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한 개의 저축은행이 부실화 된 후 영업정지 후 매각,청산 등으로 정리될 때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게 됨에 따라 이 기간 다른 저축은행들의 대량 예금 인출(뱅크런)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실제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대전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나 2월 바로 영업정지됐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오너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정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