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법사위 통과...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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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증가율 17년만에 최대···깜짝 반등한 이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7월 출생아 증가율 7.9%···17년만에 최대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나며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급감한 혼인 건수가 회복되면서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일각에서는 작년까지 8년 연속 감소한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출생아 수와 혼인 동반 급증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출생아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9%(1516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6월 1.8% 감소했다.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7월 출생아 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정부가 4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연소득(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결혼 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책이 혼인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출생아 수 반등하나출생아 수 흐름이 '깜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전망치인 0.68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에
![7월 출생아 증가율 17년만에 최대···깜짝 반등한 이유 [사진issue]](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357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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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원 모으면 5060만원 돌려받는다…'연 9.5%'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이 더 강화된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쉬워진다. 가입자는 연 9.54%짜리 일반 적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직 개선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조언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1000원~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다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도 붙여준다. 현재 기여금은 월 2만1000~2만4000원이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8% 이상 고금리 적금을 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연 6% 금리 가정)하면 500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8.87%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4800만~6000만원(종합소득 3600만~4800만원, 연 5.5% 금리 가정)인 경우에도 연 8.05%짜리 일반 적금에 든 효과(만기 수령금 4928만원)를 누릴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진다. 금융위가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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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를 받는다.임 모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느냐', '대출해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느냐', '상부 지시를 받고 대출을 해줬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지난달 27일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