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 사적연금 비중ㆍ稅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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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후원 금융硏 '한국 금융미래…' 세미나
금융社 규제 해소…해외진출 적극 나서야
금융社 규제 해소…해외진출 적극 나서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발과 해외진출 확대가 국내 금융산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령화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활용하기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 필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연구원 주최,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미래'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서서히 이동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금융시장 발전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늘어난 금융자산을 실물경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물량을 소화해 줄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 정부가 조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도 국채 발행을 통해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퇴직금 제도를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일관되게 추진해야"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위축된 반면 중국 금융회사들은 해외 금융사 인수 · 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외 진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선진국의 금융정책은 시스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시스템 안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규제가 약한 부문으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자본이 성장해야 금융업과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고 재벌 집중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은행 소유를 제한해 지분을 분산하는 펀드자본주의식 은행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이 신성장 산업 및 기업을 발굴해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 필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와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금융연구원 주최,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미래' 콘퍼런스 주제발표에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서서히 이동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금융시장 발전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늘어난 금융자산을 실물경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물량을 소화해 줄 시장이 형성돼 있으면 정부가 조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도 국채 발행을 통해 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퇴직금 제도를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일관되게 추진해야"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이 위축된 반면 중국 금융회사들은 해외 금융사 인수 · 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해외 진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선진국의 금융정책은 시스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시스템 안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규제가 약한 부문으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금융자본이 성장해야 금융업과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고 재벌 집중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은행 소유를 제한해 지분을 분산하는 펀드자본주의식 은행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이 신성장 산업 및 기업을 발굴해 투자재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