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들여 전국 지적도(地籍圖)를 전면 재편한다.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이 디지털화하고，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도 대폭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는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울산 남구을)이 발의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적도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오차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적불부합으로 이해 당사자 간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연간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전국 3715만7000여필지의 지적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