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와 애경유화,도루코,인터파크 등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개별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계회사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7월1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연구 · 개발(R&D)자금 보조，공공조달시장 참여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앞서 중기청은 올초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 6개월여간 중소기업들의 계열 관계 등을 조사해 강제 졸업 기업 명단을 작성해왔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 등도 주식 지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계열사 관계에 있다면 인원이나 매출액,자산총액 등이 확대 반영된다.

예컨대 대기업인 A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B사(근로자 수 200명)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B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A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포함된다. 결국 B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대기업의 관계사가 아니더라도 계열 중소기업이 많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인터파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지만 베스트바이어,인터파크INT 등 중소 계열사가 12곳에 이른다. 인터파크의 지분율이 높다 보니 계열사 직원들 대부분이 인터파크 직원으로 합산됐고 결국 직원 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대기업군으로 변경됐다.

이번 강제 졸업기업 명단에는 인터파크처럼 중소계열사 지분이 많은 중소 지주회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풀무원홀딩스와 일진홀딩스,노루홀딩스,휴맥스홀딩스,진양홀딩스,대명홀딩스,영원무역홀딩스 등이 대표적이다.

풀무원은 풀무원홀딩스 외에 풀무원 제일생면공장,풀무원 스프라우트,풀무원 춘천공장,풀무원제이두부공장 등이 중소기업 간판을 내려야 해 이번 강제졸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됐다. 위장계열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회사 가운데 SPC의 자회사인 호남샤니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반면 최근 '퍼시스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팀스는 중소기업을 유지하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평균 2.37개 업체를 관계사로 두고 있으며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는 73명에서 750명으로,매출액은 552억원에서 356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체기업 명단은 중소기업확인시스템(www.smeinfo.go.kr)이나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계회사제도

어느 기업이 중소기업에 속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자본금,자산총액 등을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지분율만큼 인원,자산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