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65세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23.1%로 세계 최고다. 독거노인이 늘어 독신가구는 31.2%로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생산가능인구는 5년 새 300만명 줄었고,외국인을 제외한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현역 세대에 의존하는 연금 등 사회보장 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자로 보도했다. 일본의 사례는 바로 10년 내 우리에게도 닥칠 인구재앙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9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 시작해 12년이 흐른 2008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7년엔 생산가능인구가,2년 뒤인 2019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각각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더욱이 합계출산율은 일본이 1.39명인데 한국은 1.22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현재 11%이지만 2018년 14%(고령사회),2026년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36년 걸렸는데 한국은 26년 만에 진입하는 것이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30대가 되면 한국도 일본처럼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베이비붐 세대는 독거노인이 돼 있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일본보다 아이는 덜 낳으면서 고령화는 더 빠른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일본보다 더 심한 인구재앙이 예고돼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본 연금제도를 베껴온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젊은층의 연금납입 거부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기존 연금 교육 등 사회시스템은 20세기 패턴이었던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을 전제로 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 전면 수술하지 않고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현실을 반면교사이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S&P는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부채에 무대책이라며 연초 일본의 신용등급을 중국 수준인 'AA-'로 강등했다. 무디스도 정치권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잃어버린 10년'을 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로지 표(票)퓰리즘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