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을 수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원의 급여를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진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40만명(14%)이었지만 2010년 82만명(22%)으로 두 배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는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식과 수급자 비중을 줄이고 수급액을 늘리는 방식 등 2가지가 논의 중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