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상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심의가 공화당의 반발로 무산됐다.공화당이 무역조정지원(TAA) 연장 문제를 FTA 비준안과 연계할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거부해 무산됐다.

재무위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유타주)은 “공화당은 TAA 연장 문제와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몬태나주)에게 공화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통보했다.공화당의 재무위 소속 상원 의원들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안은 TAA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었다.TAA는 FTA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국 내 실업자들에게 전직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 기한이 끝났다.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TAA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예산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의 ‘몽니’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보커스 재무위원장은 “7월부터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가 발효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회의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공화당을 겨냥했다.그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난했다.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모의 심의부터 난관에 부딪힘에 따라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