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만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번지가 거주 요건 폐지 이전 1개월(5월7일~6월3일)과 이후 1개월(6월4일~7월2일)까지의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서울 집값은 폐지 이후 2배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요건 폐지 이전 0.12%였던 서울 집값 하락률은 이후 한 달간 0.21%로 높아졌다.

서울과 과천,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등 1기 신도시 거주자 가운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들은 정부의 '5 · 1 건설 ·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3년만 보유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서울시 25개구 중 폐지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강동구로 0.94% 떨어졌다. 송파구가 0.62% 떨어져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와 송파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0.5% 떨어져 폐지 이전 하락률(0.39%)을 웃돌았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재건축 3.3㎡당 매매가는 전월 대비 45만원 하락하면서 2009년 5월 이후 25개월 만에 3000만원대로 내려섰다. 서초구 재건축도 올 들어 처음 하락세를 보였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재건축은 투자 수요가 많고 주거환경도 불편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5 · 1 대책'을 계기로 물건이 대거 나오며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