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열풍이 유럽에 상륙했듯이 한류가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불법복제도 함께 늘고 있어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위상을 글로벌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높일 겁니다. "

유병한 신임 한국저작권위원장(사진)은 4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비전을 밝혔다. 2009년 출범한 1기 위원회가 조직의 통합과 안정화를 꾀했다면 지난 1일 출범한 2기는 스마트화 등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글로벌 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주요 웹사이트의 한국 저작물 불법침해율이 80%에 달합니다. 베이징이나 로스앤젤레스,하노이 등에 저작권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컨설팅과 구제 조치 등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겁니다. 해외 저작권 정보사이트(koreacopyright.or.kr)를 통한 정보 제공도 늘리고요. "

전 국민이 '생활 속의 저작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 e러닝 교육과정을 늘리고 유 · 초 · 중 · 고교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면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이나 거점대학 육성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윈회의 핵심 역량도 키우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방순회조정부를 활성화하고，온라인 분쟁조정 신청도 확대할 겁니다. 만연한 '허위등록'에 대응해 '직권말소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

그는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에 따른 산업 피해가 지난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라며 "'사이버 법의학'으로 불리는 '디지털 포렌식(forensic)'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국과수(NFS)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이슈화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출범시켜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