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ㆍ복지 '좌향좌'…법인세 감세는 유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 지도부 뽑은 한나라당 어디로
당 목소리 커질듯
당 목소리 커질듯
앞으로 1년간 한나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향후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방향과 당 · 정 · 청 관계 재정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친서민 · 복지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 정 · 청 관계에서는 당 우위 정국 운영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청와대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지만 언제든지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새 지도부가 대기업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의원 등 핵심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 감세나 반값 등록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중도 보수'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나 법인세 감세 계획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승민 남경필 의원 등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들 지도부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원 의원은 "등록금이 치솟는 원인을 분석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지 그런 작업 없이 무조건 재정 투입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자는 얘기는 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그러나 "현재 당의 정책 기조보다 복지와 분배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홍 의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친서민 기조대로 모든 정책이 움직이도록 하겠다"면서 "지난해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했던 정책 방안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7월 서민특위를 맡아 △결식국민에 대한 쌀 전면 무상 공급 △취약 전(만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보육청 신설) △액화석유가스(LPG) 카드 결제 수수료(현행 1.2%) 중 0.2%를 떼어 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정책 중 △은행 영업이익의 10% 서민 대출 의무화 △서민 대출 이자 최고세율 연 30% 제한(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은 이미 입법화된 바 있다. 다른 사안들은 당시 당내에서 포퓰리즘 논쟁에 부딪쳐 추진이 중단됐다.
당 · 정 · 청 관계와 공천 문제를 놓고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당 · 정 · 청이 일체가 되도록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당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주도 정국 운영 구상이다. "퇴임하는 날까지 레임덕(집권후반 권력누수현상)은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른 지도부도 경선 과정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어 선거 때까지 현 정부와 일정한 거리 두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총선 공천이 될 것"이라며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천 개혁을 놓고 적잖은 마찰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