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학기 '든든학자금(ICL)' 금리를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 3.9%(한국은행)보다 1%포인트 높은 연 4.9%로 동결했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4일 "최근 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는 대출금리 인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율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학기 5.7%，2학기 5.2%，올해 1학기 4.9%로 점점 낮아지다 이번에 처음 동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ICL 재원은 국고가 아닌 장학재단의 채권발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채권가격을 따지면 4.9%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대 1학년생이 2학기에 ICL을 이용하면 졸업 후 취업시에 대출 이자만 100만원 가까이 된다. 남은 일곱 학기 42개월과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11개월을 더한 53개월에 사립대 한 학기 평균 등록금 304만원과 연 4.9%의 이자를 적용하면 취업 시점에서 원리금은 385만원이 된다. 2학년까지 추가로 두 번을 더 빌리고 2년 군 휴학을 한다고 하면 이자만 한 학기 등록금을 넘는다. 여기에 원금까지 더하면 갚아야 하는 돈은 1265만원이다. 세 학기를 대출받아서 내면 네 학기를 다닌 것과 같은 돈을 내야만 하는 셈이다.

K대 1학년 임모씨(20)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마지막 수단으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대 1학년 김모씨(20)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반학자금 대출에 비해 ICL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반학자금 대출은 대출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정부가 이자의 일정부분을 보조하지만 ICL은 이런 지원이 없다.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에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이자를 대신 내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대출 학생에게서 되돌려받기 때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