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정부의 원자재 수출제한을 비난하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2009년 미국 유럽연합(EU) 멕시코가 "중국 정부가 원자재 수출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대해 최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EU가 WTO에 제기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항소를 하거나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EU 멕시코로부터 무역보복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은 철광석 망간 수은 몰리브덴 주석 텅스텐 아연 인산 등 주요 광물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원 확보를 위해 이들 광물 수출을 꾸준히 줄여왔다. 인산의 경우 중국의 2005년 수출량은 10만2346t이었지만 지난해 수출량은 3만9665t에 불과했다. 알루미늄의 원광석인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쿼터도 지난해 93만t에서 올해는 83만t으로 줄었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나친 채굴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쿼터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WTO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EU가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