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 등 전통적인 내수 진작책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유선 대우증권 글로벌경제팀장)

"재정건전성과 물가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공급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한국경제신문이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하반기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는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와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들 사이에 하반기 경제정책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가 하반기 5%,연간 4.5%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지만 가계부채와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초기의 친기업정책 기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정부는 가계부채 대부분을 고소득층이 갖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상위 20%의 연평균 소득이 480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밑돌았다. 앞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높아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강 차관보=기존 대출도 차환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바꾸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충격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유선 대우증권 글로벌경제팀장=중국의 임금 인상과 위안화 가치 절상으로 앞으로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자로 살거나 저소득층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다. 중산층은 살기 어려운데 정부가 보호해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앞으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친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강 차관보=차이나플레이션(중국발 물가 상승)이 상당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도 단기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 확대균형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한다. 너무 지나치면 임금과 물가가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물가가 임금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상무=미국의 고용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 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도 살아날 수 없다. 고용 회복의 단서를 찾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수 기반을 강화한다고 할 때 내놓는 단골 메뉴가 관광산업 활성화인데 정책들이 산발적인 수준에 그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자연실업률이 높아졌다. 과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일 때 실업률이 5%였다면 앞으로는 경제가 회복돼도 실업률이 7% 이상 될 것이다. 내후년까지는 미국 실업률이 7%대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내수 진작과 관련,환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환율이 하락해 수입품 소비가 늘면 내수가 위축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강 차관보=세계적인 관광상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에펠탑도 200년 전에는 없었다. 전문가와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붙이는 것도 좋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정권 말기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대 ·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 필요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방향이 엿보인다.

▼박기홍 외환은행 연구위원=고용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직이 많이 늘었다. 계약직 위주의 채용이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유승호/서보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