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수출 제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5일 “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제조업계와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승리를 의미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공급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 왔다”고 말하면서 “원자재 수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WTO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재의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대신 미국,멕시코,유럽연합(EU)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원고들은 중국이 수출 쿼터를 설정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다공질 무연연료인 코크스,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마그네슘,실리콘 메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쿼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