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의 세부 이행기준이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가계부채 대책과 관련된 금융권의 세부 이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TF엔 시중은행뿐 아니라 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주중엔 부행장급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TF에서는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3개년 단위로 설정토록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나려면 장기자금 조달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 대출을 고객들이 얼마나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F에선 저신용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서민대출을 먼저 축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급증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금에 대해 과거 3000만원까지 확대했던 비과세한도를 예정대로 2012년 말에 2000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은 정상여신에 대해선 1%로 2배 늘리고 요주의여신에 대해선 10%로 10배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