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27 재 · 보선'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던 성남시 분당에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대비 40~50%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수직 ·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 허용 등이 포함됐다.

선거 이후 법 개정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4월과 6월 임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은 "4월엔 민주당 법안과 한나라당 법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하면서 처리가 미뤄졌고 6월엔 정부 측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당 내부에도 정해진 입장은 없다. 장광근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당)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주거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리모델링 법안을 공식 보고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한 당론도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홍준표 신임 대표를 비롯 최고위원 정책위의장단이 모두 참석하는 한나라당 워크숍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에 대한 논의는 9월 국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8월 임시국회에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한인권법 등을 중점 논의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점 이슈가 아니어서다. 9월 임시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주로 다루게 돼 리모델링 관련 법안 처리는 표류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 · 보선 이슈로 부각됐던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선거가 끝나자 '찬밥' 신세가 됐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