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은 허용하면서…형평성 어긋나"

●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1기 신도시 주민 반발

"안전성은 보완하면 충분" 건설업계도 실망

"이제 와서 180도 태도를 바꾸다니…,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성남시 분당 리모델링추진단지 조합원)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때 수직 증축 및 가구 수 증가(일반분양)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6일 알려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과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주민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리모델링 추진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2년 이상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 허용을 요구해 온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와 서울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은 법으로 강하게 보완하면 충분히 보장된다"며 "서울 한강변 호수아파트는 2층을 더 올려 리모델링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양시 호계동 목련3단지 리모델링조합 송창규 조합장은 "100층 이상 건물을 짓는 나라에서 노후 건물 2~3개 층을 증축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해 주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는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용준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은 "562가구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전용 56㎡를 76㎡로 늘릴 경우 공사비가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수직 증축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10%만 허용해주면 분담금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 절감돼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조사팀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당장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 ·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들의 자산가치 하락 등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편의주의 비난도

건설업계는 정부가 논란 소지가 많은 안전 문제를 앞세워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의 안전성은 다른 사안과 달리 입주자와 건설사들의 생명 · 재산이 걸려 있어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업 당사자들이 안전진단을 허술하게 진행할 수 없다"며 "리모델링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H건설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은 부분적인 수직 증축을 허용해야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수직 증축 과정에서 노후 설비 교체와 함께 건물 몸체도 튼튼하게 보강된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국토부가 장기 임대주택 리모델링 때는 지금도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며 "구조 안전을 이유로 일반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장기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건폐율 · 용적률 · 층고제한 등을 12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

한편 이달 현재 서울 ·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24개 단지 9906가구,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5개 단지 4801가구,수도권 3개 단지 3870가구 등 32개 단지,1만8577가구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