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및 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삼겹살 냉면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설렁탕 등 6개 외식품목 가격과 이 · 미용 요금에 대한 조사가 매달 이뤄진다.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 등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가격안정을 유도했지만 물가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민생 관련 분야의 변칙적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혐의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제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와 의약품 리베이트 등 서민부담을 초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프리미엄 소금,우유 · 발효유,프리미엄 주스 등 9개 프리미엄 상품의 성분 및 가격 정보 조사를 5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최근 과징금 제재를 받은 농심의 '신라면 블랙'처럼 이들 프리미엄 제품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10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외식업 이 · 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시 내 주요 상권별 가격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이 즐겨찾는 삼겹살 설렁탕 등 6개 외식 품목과 이 · 미용 요금 실태는 매월 가격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재권을 남용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감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재권 남용 등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약 및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반도체 제조장비,자동차부품,섬유 · 화학분야에서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