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때 수직 증축 및 가구 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 평촌 등 수직 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리모델링 전반을 검토한 결과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직 증축 때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용적률 등을 규제받는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을 금지하는 대신 리모델링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