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놓고 온 나라가 몇 달째 논쟁 중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작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해도 취업이 쉽지 않다는 현실은 간과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올 들어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률이 60%를 넘어섰는데도 청년 고용률은 41%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5년,6년 다니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일자리 창출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친서민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그동안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바 있다. 이제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당초 계획대로 20%까지 인하할 것인지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추가 감세를 반대하는 측은 "법인세율을 낮춰줘도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참에 감세 계획을 철회해 그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재정건전성도 높이자"는 게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

추가 감세가 바람직한지 따져보려면，3년 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대한 선순환 효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2010년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24.5% 늘었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7만명 이상 줄었으나 2010년 들어서는 32만명 늘어났고 올해 5월 역시 35만명 증가했다.

물론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투자 · 고용 · 성장 등의 경제지표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감세가 성장을 견인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법인에 대한 과세(課稅)는 주주는 물론 근로자 임금과 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창출되며 납품 중소기업의 사업 여건도 개선된다. 기업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돼 영세 자영업자의 주머니도 두둑해진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상승，제품가격 인하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감세가 재정건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기적으로 감세가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실제 2009년과 2010년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국세수입 역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감세에 따른 중장기적인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우선 당장 단기간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낮추되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 조세원칙에 부합하고，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퓰리즘에 휩쓸린 여야에서 철회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재계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은 일자리 제공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을 사랑하게 되고 감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줄 것이다.

김교식 < 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前 여성가족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