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부정부패에다 지방자치단체와 과도한 대립 등으로 수시로 논란을 일으켰고 질타도 많이 받았다.

물론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주의로 지방자치가 자리잡는 데 기여한 점도 적지는 않다. 20년 공과를 돌아보면서 좀 더 성숙한 지자체 문화를 지방의회가 앞서 세워갈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방의회 부활 20년,발전하고 있나

그동안 지방의회는 단체장 등 지자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성남시 호화청사,용인 · 의정부 경전철 사업 등 자지단체장들이 무리한 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회가 지방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를 앞장서 도입하는가 하면 예산을 무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치해 왔다. 사안에 따라서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논란도 빚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이전(4기 지방의회)에는 대졸 이상 학력 의원 비율이 기초 35.6%,광역 64.3%에 불과했지만 2006년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뒤에는 기초 62.7%, 광역 84.3%로 껑충 뛰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전에는 행정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여서 회의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다"며 "의회에도 시장 원칙이 적용돼 임금에 따라 고급 인력들이 몰린다"고 평가했다.

◆미흡한 지방분권,산적한 과제들

지방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회의 권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회의 예산결산 결과 위법 · 부당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요구권을 도입했다. 행정사무 감사 · 조사 때는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권한도 부여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를 통해 기관 위임 사무를 법정 위임 사무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자체장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간 기관 위임 사무 형식은 중앙정부의 포괄적 지도 · 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1.9%(2011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할 예산이 많지 않다.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 문제도 현안이다.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입김에 크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