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등 6개 외식품목의 가격을 낮추려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7대 광역시 500개 업소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싸게 파는 업소를 알려준다는 것이지만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니 높은 값을 받는 곳은 어떤 식으로든 단속대상이 될 게 분명하다. 완장을 차고 영세한 동네 식당의 주인을 다그쳐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를 무색케 할 정도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규제가 통할 리 없다. 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도 지역과 위치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이고 규모와 직원 수도 다른 만큼 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건 상식이다. 비중이 큰 식자재값이 오르면 음식값이 뒤따라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예컨대 칼국수는 6000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품질이 떨어지거나,양이 줄거나,단속을 받지 않는 다른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모르지는 않는다. 생활물가 상승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보면 성장을 포기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탓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신라면 블랙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과장광고 규제라는 편법까지 동원한 데 이어 편의점과 제빵업체들이 각각 아이스크림과 빵가격 인상을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에 나선 마당이다. 정부가 연초에는 식품업계에 압력을 넣어 식자재 공급가격을 못 올리게 하더니 이제는 유통과정까지 개입해 판매가격을 묶으려 드는 형국이다. 이런 식이라면 갈수록 더 많은 품목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뿐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