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격 카르텔 깨자는 네트워크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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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100만원 이하 임플란트로 급성장한 네트워크 치과들 간에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들이 무료 스케일링, 저가 진료 등을 앞세워 불법 · 편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실상은 과잉진료를 벌이는 덤핑 치과라고 비난한다. 치협은 회원 1만5000명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모금해 퇴출 캠페인에 나섰다. 반면 네트워크 치과들은 대량 구매, 공동 마케팅으로 가격 거품을 뺀 것이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기존 치과의사들이 수십년 동안 가격 카르텔을 통해 환자들에게 부담을 줘왔다는 주장을 편다.
치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카센터처럼 치과도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심하다는 점이 마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은 치아나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갈 때마다 늘 과잉 진료,과잉 수리로 바가지를 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많고,한번 진료를 시작하면 장기간 수십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진료가 더해졌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그런 점에서 네트워크 치과가 정상적 ·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라면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치협의 주장처럼 저가 진료로 환자를 대거 끌어들여 멀쩡한 생니를 뽑고 무조건 임플란트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경계하고 규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여부는 보건당국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치과 진료가 적정한지,가격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
치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카센터처럼 치과도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심하다는 점이 마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은 치아나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갈 때마다 늘 과잉 진료,과잉 수리로 바가지를 쓰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가 많고,한번 진료를 시작하면 장기간 수십 수백만원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진료가 더해졌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그런 점에서 네트워크 치과가 정상적 ·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낮춘 것이라면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치협의 주장처럼 저가 진료로 환자를 대거 끌어들여 멀쩡한 생니를 뽑고 무조건 임플란트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경계하고 규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 여부는 보건당국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치과 진료가 적정한지,가격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