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 · 중 FTA 산 · 관 · 학 공동연구의 종료를 선언한 뒤 양국이 협의를 진행해 왔던 터라 어느 정도 예상돼왔던 일이다.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민감하지 않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곧바로 관세 폐지 및 파격적인 감면에 들어가는 이른바 '조기수확(early harvest) 조항' 적용을 중국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양국이 연내협상 개시에 합의했다는 것은 더이상 FTA를 질질 끌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뜻일 것이다. 사실 한 · 중 FTA에 대해 특히 중국이 적극적인 데는 그들 나름의 계산이 분명 있을 테지만 우리로서도 제1 수출시장이 된 중국과의 FTA를 더이상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의 기대효과는 둘째로 치더라도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크게 높은데다, 중국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과 중국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발효되는 등 새로운 변수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FTA가 그렇듯 분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농림수산업이다. 이 분야는 중국 측에 유리해질 게 명백한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수입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역수입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시장 진입으로 구조조정 압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확실히 갖고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농림수산업 같은 민감 분야는 제외하고 일부 업종에 한해 한 · 중 FTA를 먼저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