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ㆍ장관 겸직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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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원 출신 장관의 표(票)퓰리즘 행보 등 부작용이 많다"며 "우리 헌법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긴 하지만 3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취지가 더 우선한다고 보고 입법을 통해 겸직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을 맡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원 출신 장관의 표(票)퓰리즘 행보 등 부작용이 많다"며 "우리 헌법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있긴 하지만 3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취지가 더 우선한다고 보고 입법을 통해 겸직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을 맡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