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분노의 대기업 때리기, 그 끝은?
우리나라의 '반(反)기업 정서'는 뿌리가 깊다. 국민의 뇌리 속에 늘 잠재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기업 정서는 내용적으로는 '반기업인' 정서다. 예컨대 삼성과 현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배주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경영전권을 휘두르는 지배주주에 대한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마음 속에 이들 기업은 '국민기업'으로 비쳐졌다. "그동안 팔아준 것이 얼마인데"라는 애정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반기업 정서는 그리 악성은 아니었다. 대기업에 대한 애증(愛憎)이 교차했고，반기업 정서도 일종의 '큰 것'에 대한 부정적 사회 심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반기업 정서는 차원이 다르다. 대 ·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대립구도 아래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몫을 편취하고 사업 기회를 봉쇄하는 존재로 '악마화'됐다. 친서민，공정사회와 맞물린 포퓰리즘에 기초한 '대기업 때리기'가 반기업 정서를 중층적으로 구조화시켰다. 반기업 정서가 정부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사태 전개에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삼성전자' 발언이 그 첫 단추였다.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분기 최고 이익을 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삼성전자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떠올리며 가슴 아팠다"는 것이었다. (2010년 7월 28일) 부지불식간에 삼성전자는 중소기업과 국민의 몫을 채간 악덕기업이 된 것이다. 그 같은 인식을 연장하면，당시 노키아와 LG전자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들 기업이 삼성과 달리 협력업체에 후(厚)해서였을 것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납품단가를 후려쳐 성과를 높이려는 기업 관료는 해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참으로 적절치 못했다. 현직 경제 관료의 발언은 무게가 다르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를 쥐어짠다는 일반적 인식은 이렇게 고착화됐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이든 협력업체든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상생'의 유인(誘因)을 그 안에 갖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기업 생태계 유지는 그들의 몫으로，장관이 나서서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를 대척점에 놓을 이유는 없다.

'일감 몰아주기' 시비도 대중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 일가(一家)가 경쟁 없이 최고 63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계열의 완성차 운송기업 '글로비스'가 그 사례로 지목됐다. 일감 몰아주기로 글로비스가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 될 것은，"일감을 몰아줄 수 있을 만큼 모(母)기업이 성장했고，모기업은 계열사로 인해 경영 효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몰아줄 수 있는 일감'이 저절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계열사'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 내의 '사업부'로 할 것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로 제3자가 개입할 이유는 없다. 일감 몰아주기도，몰아준 결과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합리의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최근 경실련은 출자 규제를 폐지한 이후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이 극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계열사에 임시조직인 '특수목적법인'을 포함시키는 등 현실을 과장되게 그리고 있다. 진출한 분야도 중소기업 적합신청 업종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를 착취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사업 기회를 유용하며，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투한다면，대기업은 악마임에 틀림없다. 대기업을 악마로 만드는 세력은 선한 세력인가? 분노한 대기업 때리기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모두가 승선한 '한국호'의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대기업 이전에 기업이며 기업에는 옥석이 있게 마련이다. 이대로라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 교수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