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재정 지출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복지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은 129조6060억원(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 선이라고 설명했다. 총사회복지 지출은 관련 통계 추계가 시작된 1990년 6조510억원 이후 19년 만에 21배 이상 커졌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17.5%에 달해 명목 경제성장률 9.45%,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1.6~1.9배 높았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과 소득불평등도 감소 효과는 미흡하다. 한국의 조세 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율은 13.9%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빈곤 개선율(평균 149%)에 훨씬 못 미쳤다. 한국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분포 개선율은 6%대로 OECD 회원국(26~87%)에 크게 뒤졌다.

한국의 복지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 개발 및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평등 축소 등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