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간 선명성 경쟁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바람에 최저임금인상률 법정시한(6월29일)을 한참 넘긴 10일까지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는"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양대노총의 선명성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께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재개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대노총 소속 위원들의 돌출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양대 노총의 행동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가 합심해 재계와 줄다리기를 해왔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 때도 함께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강성조직을 의식해 수시로 회의장을 뛰쳐나오지만 한국노총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지난달 29일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너무 낮다며 한국노총에 아무런 양해 없이 퇴장해버린 것.그러자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도 지난 1일 공익위원들이 수정제시한 조정안(6.0~6.9%)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떠나버렸다. 겉으로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과의 선명성 경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익위원의 수정안은 경영계에선 불만이지만 양대노총 모두 협상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처음 타결점으로 생각했던 인상률은 올해보다 230원(5.3%)오른 4550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막판에 이보다 0.7~1.6%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이젠 민주노총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정부,사용자와 협상을 하다 민주노총이 뛰쳐나가면 한국노총이 어용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남아 뒤치다꺼리를 했는데 이젠 어림없다.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현장의 많은 조직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도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줘야 조직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부에선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깬 게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더 이상 MB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회의장을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한 데 이어 공익위원에게 물까지 뿌렸다. 그렇다고 회의 참가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국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같이 참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 위원이 모두 참석해야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겉으로는 땡깡을 부리면서 물밑에선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속셈을 다 읽고 있다"며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이 회의장을 중도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각서를 받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