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성범 전 효성중공업 감사 별세 外

입력2011.07.10 17:25 수정2011.07.11 04:17

▶김성범 전효성중공업감사 별세,유동미국특허변호사 · 영희경인교대교수 부친상,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 최천권누리사랑교회목사 장인상=9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2

▶심영식 전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별세,형㈜신흥차장 부친상,이재헌삼성물산상무 · 김권회법무법인화우변호사 장인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6917

▶임진남 한양대화학공학과명예교수 별세,지원한남대화학공학과교수 · 세원사업 부친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02-3410-6902

▶서평민 여행사대표 · 보민삼우약국대표 · 형민포스코건설부장 부친상,유태준전신용보증기금전무 · 김재협법무법인바른변호사 장인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10시 02-3410-6915

▶이경재 전기업은행장 · 명재전검찰총장 · 정재전금융감독위원장 · 병재우리파이낸셜사장 · 상재사업 · 춘재가톨릭대명예교수 모친상,서상록전인천전문대학장 장모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30분 02-3410-6906

▶장철기 전한국은행충청본부장 · 민기전밀레니엄힐튼호텔전무 · 선숙사업 모친상,이병순미세스장어학원장 시모상,진우H&C PSM부사장 · 진혁도이치뱅크뉴욕본부 · 진욱신한은행 조모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010-2237

▶강맹훈 서울시도시개발과장 모친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2-3410-6903

▶김창제 전MBC편성이사 모친상，권태협전포스코상무 장모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11-275-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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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줬다.관계자들은 영상에 찍힌 B씨가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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