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6300건 국회서 낮잠…8월 정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황우여 "학력차별 금지법 우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와 관련,"국회 상임위별로 계류 법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유를 검토해 법안을 대폭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6312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등 안건을 최대한 줄이자"며 "19대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처리할 안건이 400~500건씩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임시국회가 없는 7월에 정리 작업을 해 8월 국회 때 민생 법안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정책위 의장단 워크숍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국회선진화법 등을 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학력 차별 문제"라면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차별 금지법안'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 14명이 5월 발의한 이 법은 사업주나 국가기관 등이 채용이나 임금 지급 · 자격 취득 · 직업 훈련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해당 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종업원 등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대표는 "당에서 지금 논의하는 모든 정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황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무려 6312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표도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등 안건을 최대한 줄이자"며 "19대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처리할 안건이 400~500건씩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당직자는 "임시국회가 없는 7월에 정리 작업을 해 8월 국회 때 민생 법안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정책위 의장단 워크숍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국회선진화법 등을 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학력 차별 문제"라면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차별 금지법안'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 14명이 5월 발의한 이 법은 사업주나 국가기관 등이 채용이나 임금 지급 · 자격 취득 · 직업 훈련 등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해당 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종업원 등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대표는 "당에서 지금 논의하는 모든 정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