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개된다. 증권사 임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국민연금 출신 직원을 우대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내달 중순까지 기금 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혁신 TF는 기금 운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꾸려졌다.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이상영 연금정책관이 부단장을 각각 맡았다.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금융 · 법률 · 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23명이 참여한다.

투자결정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인력관리시스템 등 3개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의 합리적 개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 · 투자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맡게 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상충 방지 강화，개인 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운용 점검 및 자가 점검 시스템 재정비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시스템 보강과 준법 교육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기금운용본부 간부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대학 동문이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거나 전직 공단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증권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률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