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군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재정사업 심층 평가는 재정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의 운영 성과를 꼼꼼히 분석, 평가해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가 우려되거나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조9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에 2370억원, 우수 해외 학자 유치를 통한 학과 개설, 공동 연구 및 강의,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에 1552억원 등이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는 오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5조8000억~16조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정체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의 1편당 피인용 횟수는 2007년 3.44회에서 2009년 3.47회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세계 200위권 내 대학 수도 2005년 3개에서 지난해 4개로 늘어났을 뿐이다.

또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이 전체 369개 대학의 절반 가량인 178곳을 대상으로 해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정부는 향후 대학 공급 과잉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현재와 같은 지원 방식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부수정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