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보험이나 증권 저축은행 등 대주주가 있는 2금융권의 경우 대주주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이들 금융회사의 경우 검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주주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검사 선진화의 큰 방향을 서민과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일단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사간 검사의 내용을 차별화하려고 한다"며 "외국에서도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우리도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검사의 중점항목을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방법의 경우 의례적인 종합검사는 지양하고 상시감독, 수시검사 체제로 바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그는 "괜찮으면 3년마다, 문제가 있으면 2년마다 검사주기를 차등화하겠다"며 "금융위기 후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매년 똑 같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검사인력만 묶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는 부분, 테마검사에 집중하겠다.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보면 된다"며 "의례적인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만 주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전검사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과 책임도 확실히 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앞으론 금융회사 검사결과를 이사회에 브리핑하려고 한다. 사외이사들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누가 감사를 하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이 진행중이어서 예단하긴 어렵다"며 "원칙대로 제대로 경영진단을 하겠지만 업계가 나름 준비하고 노력을 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너무 큰 것을 먹을려고 한꺼번에 뛰어든 것이 문제였다"며 "서민금융의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방향으로 업무를 개발했었다면 괜찮았다. 지금 부동산에 물린게 있어서 부담이 있긴한데 충당금 적절히 쌓으면서 (자구노력을 하면) 비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각종 수수료 인하 등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했다"며 "최근에 은행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이 올라가던데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순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몇가지 지적하긴 했는데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 불합리한 수수료나 금리체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그 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만 봤지 소비자보호엔 신경을 크게 안썼다. 앞으론 소비자보호와 서민정책을 보다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권 원장은 "금감원 내부적으로 윤리헌장을 만들려고 한다"며 "기존에 행동강령이 있긴 한데 보다 넓게 적용해서 부당이익 추구나 직권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별도 인사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직원들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청렴도가 낮으면 위험이 높은 직은 배제할 계획이다. 그는 "(인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사위원회에서 윤리헌장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며 "인사위가 윤리강령 위반까지 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