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포럼] 오류 재생산하는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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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주의자들이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자료는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 그래프와 스턴 보고서다. 하키스틱 그래프는 과거 1000년간 지구 기온이 안정된 상태로 천천히 변화했지만 20세기 들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가 마치 하키스틱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만은 이것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턴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인류가 큰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들 자료는 유엔 기후변화기구와 교토의정서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인용된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이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기온 상승구간도 있지만 하강구간도 있는데 하키스틱 그래프는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그래프는 이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그림이 되고 말았다. 스턴 보고서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각종 변수를 자의적으로 차용했고 온난화에 따른 미래 손실을 부풀리기 위해 수학적 모형을 왜곡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2035년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해수면 상승으로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55%가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 연구에 대한 불신이 세계 과학계에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오류와 조작이 기후변화 연구보고서들에 널리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 재앙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떠들던 불과 십여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예일대 조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믿고 있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57%다. 불과 2년 사이에 15%나 떨어진 수치다. 과학잡지 네이처도 기후변화 과학이 신뢰의 붕괴를 맞았다고 쓰고 있다. 오래된 종말론적 주장이 과학의 외피를 입고 있을 뿐이라는 혹독한 비판도 있다.
각국 정부들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90% 이상이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다. 의회는 환경보호청(EPA)이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PA의 내년 예산도 삭감했고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탄소 규제 법안도 다시 수정하려 하고 있다. EPA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아예 삭제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도 도입하지 않은 탄소 배출권거래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9월까지 471개 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할당했다. 당장 정유와 철강 수송 분야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정부 산하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의 경제적 손실이 2100년에 가면 2800조원이나 될 것이라는 또 하나의 검증되지 않은 공포 보고서를 내놓았다. 물론 이 보고서에도 수많은 가정과 오류가 숨어 있다. 정부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를 나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인가.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이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기온 상승구간도 있지만 하강구간도 있는데 하키스틱 그래프는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그래프는 이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그림이 되고 말았다. 스턴 보고서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각종 변수를 자의적으로 차용했고 온난화에 따른 미래 손실을 부풀리기 위해 수학적 모형을 왜곡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2035년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해수면 상승으로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55%가 해수면보다 낮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기후 변화 및 지구온난화 연구에 대한 불신이 세계 과학계에서 점차 커져가고 있다. 오류와 조작이 기후변화 연구보고서들에 널리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 재앙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떠들던 불과 십여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예일대 조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믿고 있다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57%다. 불과 2년 사이에 15%나 떨어진 수치다. 과학잡지 네이처도 기후변화 과학이 신뢰의 붕괴를 맞았다고 쓰고 있다. 오래된 종말론적 주장이 과학의 외피를 입고 있을 뿐이라는 혹독한 비판도 있다.
각국 정부들도 이제는 기후변화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90% 이상이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다. 의회는 환경보호청(EPA)이 이산화탄소를 규제하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PA의 내년 예산도 삭감했고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탄소 규제 법안도 다시 수정하려 하고 있다. EPA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아예 삭제하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도 도입하지 않은 탄소 배출권거래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9월까지 471개 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할당했다. 당장 정유와 철강 수송 분야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정부 산하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의 경제적 손실이 2100년에 가면 2800조원이나 될 것이라는 또 하나의 검증되지 않은 공포 보고서를 내놓았다. 물론 이 보고서에도 수많은 가정과 오류가 숨어 있다. 정부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배출권 거래제를 나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인가.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