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열린 토론회에서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5%보다 높다"고 말했다. 같은 해 미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는 1.8%,일본은 3.9%로 한국보다 낮았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감안한 투자자의 실질 세율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높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 세율이 한국은 47.8%로 OECD 평균인 41.7%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 세율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법인의 세부담이 개인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대비 44.4%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의 1.2배였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비율도 개인은 OECD 평균의 52%였지만 법인은 78.2%에 달했다.

전 실장은"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법인세액은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감이 크다"고 말했다. 세율을 낮추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