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30% 줄이기 위한 세부 목표를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삼성전자,포스코 등 471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별로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할당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난달 28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발표한 목표안 그대로다. 2020년 BAU인 8억1300만t 대비 30%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정된 분야는 총 7개 부문 25개 업종이다.

산업별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수송 34.3%,건물 26.9%,전환(발전) 26.7%,공공기타 25%,산업 18.2%,폐기물 12.3%,농림어업 5.2% 등의 감소 목표치가 설정됐다. 업종별로는 전기 · 전자 업종의 감축목표안이 61.7%로 가장 높다. 이와 함께 전자표시장치(디스플레이 · 39.5%),운수 · 자가용(34.3%),자동차(31.9%),반도체(27.7%) 등 총 9개 업종에 두 자릿수 감축률이 배정됐다.

다만 정부는 최종 계획에 전기 · 전자 및 자동차 업종은 에너지 감축목표와 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사용 감소에 따른 비에너지 감축목표를 분리해 표시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수정안은 제조업체와 냉매 및 세척제 생산 업체의 감축목표를 구분했다는 게 다른 점이다. 또 수송 · 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감축안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의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돼 부담이 된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지 세부 분야를 구분했을 뿐 업종 전체로 보면 감축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안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게다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감축목표안을 발표한 후 29~30일 이틀 동안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브리핑을 담당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측은 "1년여 동안 재계와 의견수렴을 거쳐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감축비율이 너무 높다고 정부에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업황 악화로 감산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확정한 수치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