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공시토록 하고 있는 ‘재정분석지표’가 지자체의 재정부실과 방만한 예상집행을 진단하는데 부적절해 대대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대천 중앙대학교 교수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장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투명성 평가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지자체에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재정분석지표도 작성해 공시토록 하고 있다.현행 재정분석지표는 △재정상태(총자산대비총부채비율 등 9개 지표) △재정운영(예산대비세출비율 등 9개 지표) △회계책임성(주민1인당총자산 등 11개 지표) 등 3개 분야,29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양 교수는 “현행 지표를 통해서는 지자체의 자산건전성과 파산가능성등을 진단하기 힘들다”며 “과도한 청사 건립 등 지자체 부동산 투자의 적절성을 가늠할 지표도 없어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3개 분야인 지표를 재정상태,재정운영,채무부담·지불능력·파산가능성,적정투자성,자주성 등 5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분야는 확대하되 세부 지표들은 중복압축해 총 17개로 구성했다.구체적으로 △재정상태 분야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4개 지표 △재정운영은 세입예산반영비율 등 4개 지표 △채무부담·지불능력·파산가능성은 지방채수입비율 지방세대손율 등 4개 지표 △적정투자성은 유형고정자산취득비율 등 3개 지표 △자주성은 재정자립도 등 2개 지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