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기업을 낙찰업체로 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납품가 후려치는 임직원은 해고해야 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경부는 협력업체의 납품가를 깎는 행위에 대해선 대기업 스스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부는 내년부터 공공 공사에서 시행하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쪽에선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반시장 정책을 강요하면서 또 다른 쪽에선 공공 부문 발주에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부처가 완전히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예산 절감 위해 낙찰가 깎는 정부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15일 건설회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란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제도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 공사는 2008년 전체 관급공사의 40.1%로 금액으로는 15조원을 넘는다. 재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산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쟁 심화로 낙찰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15개 단체는 지난 12일 1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재정부 등 9개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정부，"대기업들은 납품가 깎지마라"

반면 지경부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 납품가를 깎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한 강연장에서 "대기업의 성과평가 모델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해서 이익이 난 부분은 제외해야 협력업체를 상대로 무리하게 납품단가를 깎지 않게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경부와 재정부의 이 같은 엇갈린 행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건설업체를 압박해 예산을 아끼려는 정부가 대기업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전경련 관계자는 "납품가를 후려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의 모순된 태도로 인해 그간 외쳐온 '동반성장' 구호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