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멋대로 해석하는 정치권] 경제통 의원들도 비판 '헌법 내세워 재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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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경제통 의원들도 헌법 119조 2항을 '우파 포퓰리즘'이나 대기업 규제에 관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개인의 기본권과 창의성을 강조한 1항을 앞에 둔 배경에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복지나 시장왜곡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 2항을 위해 1항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KDI 연구원 출신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헌법을 내세워 재벌을 규제하자고 하는데 이미 충분한 도구가 있지 않느냐"며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기업 때리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몽준 전 대표는 최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강 · 정책의 전문을 보면 '집단이기주와 분배지상주의,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돼 있다"며 "홍 대표가 2005년 혁신위원장일 때 만든 정강 · 정책인 만큼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 역시 "홍 대표가 현재의 정강 · 정책을 주도해서 만들었으므로 입법 취지에 입각해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진/김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개인의 기본권과 창의성을 강조한 1항을 앞에 둔 배경에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복지나 시장왜곡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 2항을 위해 1항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KDI 연구원 출신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헌법을 내세워 재벌을 규제하자고 하는데 이미 충분한 도구가 있지 않느냐"며 "홍준표 대표 체제가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기업 때리기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몽준 전 대표는 최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강 · 정책의 전문을 보면 '집단이기주와 분배지상주의,포퓰리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고 돼 있다"며 "홍 대표가 2005년 혁신위원장일 때 만든 정강 · 정책인 만큼 잘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 역시 "홍 대표가 현재의 정강 · 정책을 주도해서 만들었으므로 입법 취지에 입각해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진/김형호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