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한발 후퇴했다. 2012년도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50% 인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던 데서 사립대는 단계적 인하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대학생 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급조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섭 대변인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에 30%를 내린 뒤 2013년 40%，2014년에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의 보편적복지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반값 등록금 실현 대책'을 마련,다음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받을 예정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사립대 등록금을 점진적으로 낮출 경우 2014년까지 약 10조~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줄어드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하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