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 소송'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

국내 법무법인이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서 소송인이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몇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김형석 변호사(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오후 4시 현재 1만6600여명이 소송 신청 사이트에 가입해 참여에 나섰으며, 절반을 넘어서는 8400여명이 결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승·패소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미래로 측이 소송 참여 홈페이지인 '수애플(www.sueapple.co.kr)'과 함께 마련한 포털의 커뮤니티에는 승·패소 등와 관련한 각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로 측의 소송 위임 계약에 따르면 애플 소송 참가인들이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경제적 이득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소송건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이라고 미래로 측은 말했다.

승소 시에 소송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에서 20% 가량 줄어들게 되고 변호사 측의 경우 1인당 20만원 가량씩 승소 수당으로 챙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래로 측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참여인 수에 비례하게 된다.

미래로 측은 "승소에 따른 수익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300만대 가량으로 추산되는 애플 제품 가입자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고 또 모두 승소할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가정하면 소송가액은 총 3조원에 달한다.

패소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으로 결제했던 금액인 1만6900원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없다. 그러나 변호사 측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는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08년 1080만명의 회원정보가 해킹된 옥션의 경우 회원 14만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만2000여명을 대리하던 한 변호사는 1명당 3만원씩 총 7억원 가량(인지대 등 제외)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이 같은 '집단 기획소송'이 잇따랐지만 대부분 패소해 '변호사만 배불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로 측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 변호사는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애플의 위치추적 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승소를 자신한다"라고 밝혔다.

미래로 측은 애플 본사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애플 본사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송달시간 등이 빨라도 4~5개월 가량 걸리게 돼 이를 검토 중에 있다"며 "애플코리아 측이 이와 관련해 '몰랐다'고 발뺌할 경우도 대비해 애플의 100% 자회사인 애플코리아를 우선 소송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로 측은 이달 말까지 소송 참여인을 모집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