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ㆍ고용ㆍ지경부, 일자리 창출 연계해야
정부가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 많다.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고 한편으론 있는 일자리마저 지원을 하지 않아 없어질 판이어서다. 지방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의 소상공인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기존 직장을 지키려는 기득권층의 아집은 더 폐쇄적으로 변하고，기존 일자리를 보다 보수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고용의 경직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떨어지지 않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직업선택 인식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2010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취업처는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중소기업，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보수，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청년층(20~29세)의 실업률에 비해 고용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20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다.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장기간 교육기관에 속해 있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로 취업준비에 머무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Employment or Training)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니트족이 113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니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완벽한 후생복지의 3박자가 잘 갖춰진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박한 현안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 해소에 대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으나 기업의 불만족은 지속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실업자 훈련 · 실업수당지급 등 재직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분야 발굴 및 기업 지원 연구 · 개발(R&D)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발전이 인력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양성 문제는 교과부 고용노동부 등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만들기''일자리 보듬기''일자리 채우기'가 그것이다. '일자리 만들기'는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것이다.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자리 만들기는 산업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가 거시적인 산업추세를 고려해 신성장동력 등 새로운 산업방향 제시 또는 직접적인 기업지원 R&D를 통해 실현하거나， 교과부 지경부 공동으로 교육기관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일자리 보듬기'는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정책을 의미한다. 해외로 가는 기업은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만든다거나 경쟁력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자리 채우기'는 기존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각종 취업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 · 오프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직업교육을 강화해 이직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다.

정부 부처의 인력문제에 대한 소관부서 지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3개 부처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경쟁적으로 인력문제를 다루고，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며， 일자리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상호 경계 없이 경쟁하는 신삼국지(新三國志) 시대를 기대해 본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