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폴트 운명 쥔 협상 테이블의 6인 '플랜B'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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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부채한도 증액 '비상 권한' 부여 논의
"국가부도 장본인" 비난 피하기 위해 타협점 찾기
"국가부도 장본인" 비난 피하기 위해 타협점 찾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지지부진해 미국의 국가부도(디폴트 · 채무불이행)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부도라는 시한폭탄이 극적으로 해체되느냐,아니면 터져버릴 것이냐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 정치인 6인의 손에 달려 있다. 여당 진영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야당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미셸 바크먼 하원 의원 등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뇌관을 쥐고 있는 이들은 국가부도만은 막자며 플랜 B(차선책)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플랜 B는 부채한도 증액에 대해 대통령에게 비상 권한을 주는 것이다.
◆6인별 복잡한 역학관계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불거졌다. 앞으로 10년간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해 적자를 줄여주면 부채한도를 그만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방법론이다.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통해,공화당은 사회복지 지출을 줄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이 핵심 쟁점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당초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줄이는 대신 내년 말까지 부채한도를 2조4000억달러 증액하는 것을 두고 밀고 당겼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뛰어들면서 그 규모를 통 크게 4조달러로 제시했다. 이른바 '빅딜'이다. 그는 사회보장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하면서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고수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식 빅딜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의 2인자인 캔터 원내대표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증세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펠로시 원내대표는 사회보장비를 줄일 수 없다며 빅딜에 반대했다. 내년 출마를 선언한 바크먼 의원은 미국이 디폴트에 빠져 신용을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에 아예 "진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시 힘 얻는 '플랜 B'
미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을 작성하고 표결할 시간이 필요해 오는 22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는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여야 간 예산 삭감 문제로 초래됐던 연방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와는 성격이나 파괴력이 다르다. 정부 폐쇄는 관공서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내부 문제다. 그러나 디폴트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까지 뒤흔들 수 있다.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상원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며칠 전 차선책(플랜 B)을 내놨다. 디폴트만은 막자는 안으로 14조3000억달러인 부채한도를 내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2조4000억달러 증액해주되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지출과 재정적자 감축 해법을 다시 찾아보자는 내용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통령이 부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비상 권한을 주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14일 협상에서 이 차선책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오바마와 펠로시,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베이너 의장이 지지를 표명했다. 빅딜에 강하게 반발했던 캔터도 이날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국가부도라는 대형 사고를 치면 양당이 책임 공방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