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등록금뿐이 아니다. 기숙사비 등 생활비까지 전부 대준다.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에 생활비까지 보조 받으면서 명문대학을 다닌다.

나도 한국이 무척 가난할 때 미국으로 건너가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학교에 다녔다. 너무 피곤해 학교 성적이 우수하지 못했지만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이란 이유 하나로 등록금을 면제받았다. 등록금 면제，장학금은 학교마다 매년 따로 책정돼 있다. 등록금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를 미 의회에서 다룬 적은 없다.

한국에서는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등록금을 반으로 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나도 찬성이다. 특히 잇단 등록금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나머지 등록금 절반을 누가 내느냐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값 등록금 같은 법안은 반드시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재정적자를 내서라도 해야 할 절박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도 공화당은 대체로 일단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절충안을 모색한다. 민주당도 일부는 공화당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통과가 그리 쉽지 않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도 몇 조원이 드는 중요한 안건을 불쑥 내밀기 전에 재원에 대해 검토했어야 했다. 청문회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정부가 부담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는 예산권을 지닌 국회의 몫이다. 결국 세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 납세자들은 돈은 누가 내고 그 혜택은 누가 받는지를 항상 따진다.

미국 같으면 "나도 초등학교 다니는 애 학원비 때문에 쩔쩔매는데 왜 남의 자식 대학 등록금의 절반을 부담하는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을 생각은 안 하나. 그렇다면 우리 애들 학원비도 반값으로 내리라" 고 요구할 것이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청회도 열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무조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김창준 <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