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국제세미나 참가자들은 북 · 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해 "시장경제보다는 북한 정부의 국가주도적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北의 목숨줄을 쥐고 있어"

린밍 중국 지린대 교수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대외 무역 비중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하로 무시해도 될 수준이지만 대중 무역 의존도는 80%를 넘는다"고 말했다. 식량과 원료 등 중요한 물자의 의존도가 높아 "중국이 북한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이 대북 강경책을 쓸수록 이런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 · 중은 상호 경제협력 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 관계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시장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주 · 자립 · 자강 등 홀로 서서 걷기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린 교수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북 · 중 접경지대 인프라 건설과 서비스업 · 관광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북한이 중국식 개혁 · 개방 모델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은 체제수호 사명감이 강해 중국식 모델을 바로 이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 격차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일부에서 북 · 중 협력 강화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린 교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학자들의 생각은 '북한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한국이 왜 북 · 중 관계가 강화되는 데 걱정을 하는가'라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해 소모적인 시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 중 관계 강화는 계획경제 공고화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계획경제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딜레마-경제강국 건설과 시장경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일이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나 군사 부문에 모든 자원을 우선 배분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 · 중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계획경제 정상화로 이어지고,이에 따라 북한의 군수공업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김정일의 영도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최근의 북 · 중 경제협력은 시장이 아닌 '관'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는 계획경제의 정상화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북한 내부에서 불법적인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 주도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동기보다 정치적 동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