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공공CCTV 13만대…방치된 개인정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문제제기
보관기간 불분명…민간위탁업체 관리 허술

모 기업의 임원은 업무시간 중에 강원랜드에서 미모의 여성과 카지노를 즐기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됐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횡령혐의를 추궁했고,이 임원은 횡령과는 전혀 무관했지만 카지노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사표를 냈다.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가상상황이다. 강원랜드가 2008년 9월 한 직원이 정산실에서 고객의 수표를 훔치자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2000대를 설치하고 영상보관 기간도 종전 20일에서 90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임원의 사생활은 이처럼 국가 기관에 의해 마구 까발려져도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 중인 CCTV만도 전국적으로 13만대(행안부 10만9086대,경찰청 2만2234대 · 5월 말 현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100분짜리 장편영화 190만편에 이르는 분량이 CCTV에 찍혀 저장된다. 규모조차 파악이 안되는 민간운영 CCTV는 250만대에서 많게는 500만대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 및 범인 색출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다퉈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수집된 개인정보는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이다. 수사 사무실 및 유치장에 설치한 CCTV는 90일 동안 보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와 경찰청 측은 삭제(파기)일지 작성 등과 관련한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의 문의에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삭제 처리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일지기록은커녕 전국에서 운영 중인 13만대 CCTV 정보가 언제,얼마 간격으로 삭제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CCTV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정부는 민간위탁업체 명단은커녕 위탁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입한 개인정보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빅브러더'(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용어,정보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이르는 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네덜란드 내비게이션 제조사인 톰톰사가 자사 단말기 사용자들의 GPS 정보를 정보기관에 판매했다. 톰톰은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팔아 700만파운드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 논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오 · 남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을 감시할 수도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영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오는 9월부터 기존 법들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 CCTV 등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도 큰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기업이나 관공서의 경우 조직관리 차원에서 사원이나 공무원들의 성향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빈약한가슴·볼록배
완벽 커버하는 법

'장동건 여자친구'
최근 뭐하나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