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원가 공세를 재개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주 물가대책회의에서 휘발유값은 ℓ당 1883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원가계산을 해보니 실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 평균인 1933원(14일 기준)은 적정 가격보다 50원가량이나 비싸다는 것이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아예 지도가격까지 공개리에 제시한 셈이다.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잡아 보려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또 서로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유사나 주유소를 옹호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기름값을 둘러싸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혼란과 혼선의 원인은 바로 정부가 제공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 기름값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기름값 TF를 급조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나서 업계를 윽박지르며 성의표시를 요구했던 결과가 바로 기름값 100원 인하였다. 울며 겨자 먹기식이다 보니 업계가 제대로 따를 리 만무했고 실제 기름값도 평균 56원 인하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기름값 환원을 앞두고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지 않는 황당한 일도 일어났다.

특정 제품의 원가를 정부가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익은 업자들의 냉정한 자기계산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것이어서 국가가 이를 대리할 수 없다. 국가에서 원가를 정하고 나면 기업의 혁신노력이나 원가절감의 복잡한 프로세스는 공수표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비효율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낮아질지 모르지만 국민이 치러야 할 총비용은 늘어난다. 사회주의적 원가 개념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결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동태적 원가관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지나치게 싼 전력요금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의 수급이 아닌 정부가 정한 전력요금이 에너지 과소비와 그에 따른 만성적인 전력난을 가져왔다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포기한 통제가격은 어떤 형태로든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오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