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 직접 챙긴다"] "숨바꼭질 물가대책 당장 그만둬라" MB, 1시간 넘게 질책

"제대로 된 정책 주문한지가 언젠데
아직도 무조건 억눌러 반짝 효과만"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을 조사해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거나,그래도 안 잡히면 원가 조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누르기에 나선다. 이는 수십년간 물가 당국이 써먹었고 아직도 유효한 관행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자 소관 부처들의 긴장 강도가 높아졌다. 특히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무조건 억제하려는 정부의 도식적인 대책에 대한 경고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찍어누르기식 물가 관리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매뉴얼대로 대응해온 정부로선 비상이 걸린 셈이다.

◆MB，"유통구조 근본 혁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시간 넘게 물가 문제를 거론하며 참모들을 질타했다. 취임 초부터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숱하게 얘기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따른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물가 대책을 세우는 공직자들의 태도부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무조건 억누르는 정책을 내놓는다. 과거부터 해오던 공직자들의 이런 도식적인 태도를 버려라"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 "물가를 누르면 짧은 기간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업자들이 그때 손해를 봤던 것을 만회하려 하면서 얼마 못 가 다시 뛰어오르는 숨바꼭질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에 물가를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유통구조를 깊숙하게 추적하면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 떨어지는 것도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물가 관리로 장관 성적표 매긴다

이 대통령의 물가 챙기기로 장관들이 바빠졌다.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물가 대책을 세우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느냐"고 질책한 것도 물가 관계 장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차관급이 맡아왔던 현장 물가점검 실무책임이 장관 중심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의 물가대책회의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 주재로 바뀔 예정이다. 이번주는 경제수석실 내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관가 일각에선 물가 관리 성적표를 기준으로 향후 개각 때 교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강도 높은 대책 나오나

최근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은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기름값,전 · 월셋값 등이다. 이들 품목 모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 물가 잡기에 올인할 것'을 주문한 만큼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공정위가 중심이 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인상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이 찍어누르기식 물가 관리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과거처럼 원가 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 담합 등 비경쟁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유통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인 과제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종태/홍영식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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